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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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지도·단속 강화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하며 양육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맹견의 경우 기존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동물소유자가 동물학대시 5일이상 격리하거나 반환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도 보강됐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인 수입·판매·장묘업이 인·허가업으로 변경됐으며 생산·판매·수입업자는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기존 영업정지에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동시 부과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또한, 소비자와 영업자 간 분쟁을 대비해 판매·미용·위탁관리·장묘·운송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도 의무화됐다. 의무준수 사항이나 제재가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동물유기 등 반려동물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사육포기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개정법령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개념으로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시민들에게 개정법령을 충분히 알려 향후 단속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사항이 동물복지 체제로 전환된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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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세종 정책협의회 부기관장급으로 격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양 기관의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종시와 행복청은 부서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 도시 운영에 관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 기관은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 단계에 돌입하면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 기관은 올해부터 정책협의회를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개최 간격도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앞으로 확대된 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자족기능 확충 및 정주여건 향상 등 행복도시 발전과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기능 완성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충, 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행복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청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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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대상 모니터링 본격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3회 정례회 기간인 5월 24일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의정모니터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의정모니터단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3기째 운영 중이다.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 20명이었던 모니터단 인원을 4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인구 비율과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 분과를 구성해 2022년 4월부터 제3기 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해 활동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세종시의회는 5월 10일 전체간담회 때 전문강사를 초빙해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단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결과보고회는 제출된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가감 없이 논의하는 형태로 오는 7~8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과 관련해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한다”며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초선의원이라 작년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작년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시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병훈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장은 ”적절한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었는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재형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장은 ”지난해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시정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올해부터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86회 제2차 정례회 때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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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과 25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살처분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 등 사업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사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예산 손실 방지 등의 측면에서 해당 사업 추진은 신·구도심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종시 전체의 문제인 바, 주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입지 선정 고시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결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지표에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효율성은 높게 평가는 점 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예산 불용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산정된 지표가 있다.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측정 산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성 위원은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확인하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우선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의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도로 사업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바,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 상황을 살펴 집행률을 제고해주기 바란다”며 “세종가든쇼 행사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행사 완성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예산 집행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예산액 없이 징수한 세입예산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명확히 추계해 누락시키는 사례 없이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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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결[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2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한 데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9건 중 8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보고·청취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추진 정책에 관한 법률 검토가 취약한 만큼, 법률을 세심히 살펴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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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류초, 인공 지능 교육 학부모 연수 실시[시사픽] 쌍류초등학교는 24일에 교내 AI정보교육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 지능 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강신천 교수가 ‘미래 챗 지피티의 이해 및 사회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이후에는 올해 쌍류초에 구축한 정보교육실의 구축 과정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학부모들은 연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학부모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김지혜 학부모회장은 “쌍류초 학생들을 위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공 지능 정보교육실을 구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공 지능 교육을 직접 체험해보며 學학부모로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선희 교장은 “쌍류초 학생들이 체계적인 코딩 교육을 통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 변혁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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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 지켜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해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강사별로 교육 프로그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교육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학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9개 학교이며 세종시교육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고주몽이 학교로 찾아가 응급 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론 교육 상황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응급처치 교육이 학교의 업무가 많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 교직원 누구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 처치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응급 처치 교육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동일 과정을 상설·개설해 미이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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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마을 꽃동산, 아름답게 물들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난 24일 수산리 꽃동산에 천일홍 1,000본과 금계국 200본 등 계절 꽃을 식재했다. 이날 식재활동에는 연기면 수산리 여자 노인회, 부녀회원, 면사무소 직원 22명이 참여했다. 연기면 수산리 꽃동산은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연기면은 이번 꽃 식재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례 면장은 “바쁜 영농철에 영농작업을 뒤로한 채 우리마을 가꾸기조성사업 꽃 식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휴지를 적극 발굴해 꽃을 식재하는 등 경관개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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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큰솔어린이집, 가정의 달 기부 물품 전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큰솔어린이집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 20곳에 잡곡, 라면, 통조림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물품은 이달초부터 3주간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가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새롬동은 원아들의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기부물품을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전달했다. 박소정 원장은 “어려서부터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기부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년 가정의 달맞이 기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니 기쁘다”고 말했다. 김산옥 동장은 “아이들이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매년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원아들과 학부모님, 원장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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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모내기 작업, 드론으로 해결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25일 연서면 성제리 벼 재배포장에서 ‘2023년 세종시 드론직파 현장연시회’를 열고 드론을 이용해 볍씨 균일살포, 약제살포 등 현장 적용기술을 시연했다. 드론 담수 직파 재배는 육묘 작업없이 직접 볍씨를 논에 파종하는 재배기술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못자리 설치 등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특히 모를 기른 다음 모내기를 하는 기계 이앙재배에 비해 노동력과 농자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드론 직파재배 기술 볍씨 코팅기술을 선보이고 논 레이저 정밀 균평작업 등 화판 농업용 드론이 전시됐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 관내 재배 농가가 참여해 스마트농업 시대에 걸맞은 벼 드론직파 재배기술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청년 농업인과 참여 농가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이 기대되는 ‘드론직파’ 신기술 도입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드론 담수 직파재배 면적이 14㏊로 지난해 3.6㏊ 대비 약 4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드론 담수직파 재배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올해 추진한 시범단지 재배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해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