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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나신날' 한글 사랑 널리 알렸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널리기 위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주최,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시의원, 의친왕 기념사업회, 한글학회, 세종시한글사랑위원회, 시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글과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열렸다. 시는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세종대왕의 업적과 어록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주요 행사로는 ▲세종컬처로드 공연 ▲생물의 한글이름을 담은 미술작품전시 ▲세종대왕 업적 및 어록 전시 ▲세종대왕께 쓰는 한글손편지 ▲도서교환장터 ▲친환경 한글가방 꾸미기 ▲멋글씨 책갈피 만들기 ▲인생사진 찍기 등이 열렸다. 특히 세종대왕께 쓰는 손 편지 낭독과 한글 멋글씨 예술공연, 세종컬처로드 공연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 우리 한글을 늘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겨레의 스승이 곁에 있음을 느꼈으면 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한글을 이용한 교육과 체험, 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한글문화단지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한글문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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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20일 제89회 정례회 개회[시사픽] 세종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3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으로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이다. 이순열 의장은 14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의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9회 정례회 관련 설명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및 김학서‧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임채성‧김현미‧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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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서천특화시장 본 건물 내년 추석 전 완공”[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서천특화시장 본 건물을 내년 추석(2025년 10월 6일) 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군을 방문, 문예의 전당에서 진행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본 시장 건물을 내년 추석 전 완공, 추석 때에는 본 시장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허가는 서천군에서 하고 있고, 400억 가까운 재원은 국비 150억 원,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정리가 됐다”라며 서천특화시장 본 건물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임시시장 개장에 9개월이 걸렸고, 본 시장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을 거론하며 "서천특화시장은 현재 공모 절차 없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 보상 등도 유례없이 빠르다”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서천특화시장을 제대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지사는 "서천특화시장을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 특화시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서천군도 재정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천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명물 특화시장으로 조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의 재산이고, 서천군민 소유이니, 건립 이후 운영 시스템을 개선 방안 등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서천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과 관련해 "관광 기능을 집어넣어 제대로 그림을 그려 서천 지역경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소 한두 마리 기르고, 아이 다섯, 열 명씩 낳고 키우던 시절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농촌 구조와 시스템, 인구 분포의 질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을 제시했다. 김 양식장 확대에 대해서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세계 시장에서 무한한 상황으로, 종자 개발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고 세 차례 당선되면서 서천군민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서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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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습지 복원·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박차’[시사픽] 충남도가 장항 국가습지 복원과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서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군을 찾아 노인회·보훈회관 및 민생 현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서천군 노인회를 찾은 김 지사는 서천군 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충남을 전국에서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시는 지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서천군 보훈회관에서는 8개 보훈 단체장과 대화를 나누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각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민생 현장 방문은 장항읍 장암리 일원 국가습지 복원 사업 현장에서 가졌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은 민선 8기 힘쎈충남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1936년부터 가동해 1989년 폐쇄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지역의 습지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상 면적은 총 60만㎡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685억 원을 투입해 △습지 복원 △도시 생태 복원(생태숲 조성) △전망시설 설치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이 폐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Brown Field) 생태를 복원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사업 완료 시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계돼 광역 생태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는 서천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김기웅 서천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서천 발전을 위해 △장항 국가습지 복원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홍원항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5일 임시시장 개장식을 통해 정상 가동을 안팎에 알린 서천특화시장은 내년까지 지상 2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생물 소재 기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347억원)를 우선 건립한다. 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에 연구 및 실험공간, 첨단 장비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과 기술 이전, 컨설팅, 시제품 제작·생산을 뒷받침한다. 이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230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250억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347억원),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250억원) 등을 2028년까지 차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원항을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은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 △수산 복합센터 △청년 주거시설 △테마 가로수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낙후된 서천읍 도심 재생을 위한 추가 지원 △영모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 사전 대비 △노년층 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잿더미가 됐던 특화시장을 약속대로 3개월 만에 임시시장으로 개장하고, 재건축도 1년 6개월 안에 빠르게 마무리 지어 전국 최고 명품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천의 특장과 특색인 생태, 교통, 해양자원 등을 동력으로, 서천을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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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파란불[시사픽]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논평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 최민호 시장,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온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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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오는 8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람회 개최 준비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박람회 개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가진 도시로써 세종시를 알리는 도시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산림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올해 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4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충남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연계 방안 구체화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번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종시의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비 반영비율은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 준비의 세부적인 지침이 될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정원 및 임시주차장 조성, 화훼 연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우선 추진 사항의 실시설계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원 조성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수준 높은 정원을 선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국제행사 승인 이후,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세종문화관광재단 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 및 재단 정관 개정, 조직위 규정안 제정 준비, 법률자문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직과 인원은 전체 1국 2본부 11개팀 총 70명으로, 시기 및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는 올해 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9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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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시사픽]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통과된 것.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다. 종합체육시설은 내년 1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3-2부지에 실내체육관 4천석, 실내수영장 3천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1월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모두 포함한 건립을 추진했으나 B/C값이 0.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0월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시민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체육관과 수영장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타당성 재조사 최종 B/C값은 1.34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세계U대회를 통한 종합체육시설 활용방안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U대회 개최시,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경기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발주기관인 행복청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공사 입찰 심의 및 일괄 발주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행복청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체육시설은 세계U대회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종목별 대회 유치, 체육용도 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추진 등 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행복청과 함께 세계U대회 개최 시에 관내 핵심 시설이 될 종합체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U대회 유치와 준비에 힘을 모아온 만큼, 그 초심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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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금남면서 1박2일 시즌2 일정 재개[시사픽] 2024년에도 최민호표 소통 행보가 계속됐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26일 금남면 대박리와 원봉2리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시즌2 행보를 이어갔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최민호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소통 행정으로, 마을회관에서 1박을 하며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현장형 소통행정 프로젝트’다. 특히 시즌2는 마을회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에 주안점을 뒀던 시즌1과 달리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시즌2의 첫 방문지로 금남면을 선택했다. 금남면 대박리 마을 입구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원주민과 외지인 간 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원봉2리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대박리를 방문한 최민호 시장은 김윤호 이장과 주민들로부터 ‘함께하는 마을정원’ 조성 현황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마을정자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 30여 명과 담소를 나누며 마을의 빈집과 공터를 활용한 마을정원 확대 조성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민호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하계세계대학경기를 앞두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의미있다”며 "마을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원봉2리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원봉2리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념식수를 한 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원봉2리는 전체 세대 수의 40% 정도가 외지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외지인의 전입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원주민과 외지인의 화합을 위해 월 2회 오찬 정기모임을 갖는 등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날 신용철 이장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 활발해 외지인이 꾸준히 전입하고 있는 마을 현황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마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마을안길과 교통편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다양한 사람이 서로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눈에 띄는 사례”라며 원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내 나무 갖기’ 실천 의지 등 원봉2리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지역을 찾은 손님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도로포장과 원봉천 마을안길 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간담회 이후 원봉2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으며 이튿날 주민들과 원봉천 정비 및 모판 작업 현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아홉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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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종합 1위 달성[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정량·정성평가 모두 1위를 달성하는 등 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이뤄진다. 시는 정량평가에서 83개의 지표 중 8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해 특·광역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지표 목표 달성이 10.7%포인트 상승해 평가 대상 지자체 중 실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성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7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특·광역시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평가는 지자체 다양한 정책 중 우수정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세종시 주요 추진사업인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아동·여성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원도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민-관의 하모니, "세종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초 구현 ▲다정다감 세종시:다정하게 시민의 가정에 다가감 ▲세종은 지금 아이돌 전성시대다. 또 ▲세종시는 지금도 미래도 청정해 청소년 정책의 해법은 청소년에게 ▲방방곡곡 문화가 피어나는 이곳, 세종시로 초대한다 ▲불법현수막은 ZERO, 재활용은 UP:광고물 정비도 스마트한 세종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세종자치경찰이 시민과 함께한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시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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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시사픽] 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