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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시사픽]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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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친환경 쓰레기 운반선 취항[시사픽] 충남도가 ‘서해바다를 늘 푸르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7일 보령 대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쓰레기 운반선 ‘늘푸른 충남호’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한 늘푸른충남호는 31톤 규모로 전장 32m, 폭 7m, 깊이 2.3m, 최대 13노트(24㎞/h)의 속도로 운항하며 최대 승선 인원은 25명, 최대 항속 거리는 1200㎞로 등 75억 원이 투입되어 건조됐다. 이 선박은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고속으로 갈 때는 디젤기관, 저속이나 근거리를 운항할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며 배터리로 운항하는 전기추진기로도 최대 40분간 평균 6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 이 선박은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서해 연안 6개 시군, 18개 도서지역 집하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반하고 해양환경 보존,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지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충남이 또 한 번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유엔(UN) 공공행정상 수상 등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서해바다를 늘 푸르게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취항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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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현수막 정쟁 휴전 제의(?)[시사픽]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시내 곳곳에 게첨된 ‘당대표와 시의장 방탄’과 ‘김여사와 50억 클럽 재수사 촉구’ 등 현수막을 통한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던 점 등 국회와 의회를 통한 방탄시비로 세종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무죄와 함께 50억 클럽 수사를 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맞불을 놨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 상병현 성추행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며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슈의 무게감에서 한가지는 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나 50억 클럽 판결로 국민의힘이 홍보하는 내용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날 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어느덧 악성 현수막의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며 "세종시 주요 도로 곳곳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원색적인 비방의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정적 제거를 위한 폭거와 현수막 비방 정치라는 구태를 통해 상대 당 흠집 내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현수막 비방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의 민생과 고통을 돌보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 민생과 정책을 통한 비전과 희망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현수막 정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현수막도 내로남불인가.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현수막 정쟁을 그만두자는 성명이 자신들의 추태는 감추고 비방만 일삼는 적반하장 일색”이라며 "이게 정쟁을 멈추자는 제안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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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민생 속으로[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후 첫 민생 투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지난 24일 저녁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25일 오전 7시 마을 어르신 공방 방문을 끝으로 마감했다. 최 시장은 "10년 전 후보시절 마을을 방문해 1박을 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었다” 며 "당시엔 후보였지만 이번엔 시장으로 소통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곳들을 방문해 하룻밤을 보내며 주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하며 충북에서 편입된 부강면 등곡리 지역을 다녀왔다. 후보시절 찾았던 지역인 등곡3리는 50여년전 한센인들의 정착촌인 충광농원이 자리한 곳으로 돈사(9농가)와 계사(8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주민들은 "이곳은 축산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축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며 "최근 주민들 사이에 이곳을 떠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세종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평생 행정을 해왔고 정책을 만들어 왔다”고 전제한 뒤 "주민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이곳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방문한 등곡1리에서는 최 시장을 환영하는 낙화(광목에 숯주머니를 만들어 불꽃을 내는 것)가 첫 주제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마을에서 낙화를 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며 "낙화를 이용해 축제를 여는 방안에 대해 시의 협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 시장은 "영평사에서 낙화를 만들고 있으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곳의 낙화는 영평사와 제조방법이 다르니 특허를 출원해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과거 명성을 떨쳤던 부강약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과 도로확장 등에 시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 시장은 여건이 되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민원 해결과 함께 등곡 3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시가 적극 뒷받침 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특히 최 시장은 "세종시를 국제공인 정원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제 조건 가운데 농촌지역의 폐가가 정원도시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 이라며 "세종시 전체에 614가구의 폐가를 처리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최 시장은 "지역 내 마을을 둘러보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 며 "앞으로도 매달 1번씩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나 소통 사각지대를 찾아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시장은 전날 등곡1리 마을회관에서 머물며 주민들의 실생활과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1박을 한 뒤 다음날 아침 마을공방을 둘러보고 주변을 산책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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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진짜로 온겨, 우리 시장[시사픽]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출발해 금강기슭을 지나 칠흑같은 어둠속에 찾은 마을. 그곳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생탐방의 첫 출발지인 부강면 등곡3리다. 이 마을은 1970년대 충광농원이 들어서며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어둠에 묻혀 있지만 등곡이란 마을 이름처럼 등짐을 지고 가자면 등골리 휠 정도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 산세가 험해 보이지는 않는 곳이다. 동쪽으로 노고봉과 뒤편의 화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나지막한 구릉과 금강을 낀 들판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존들(좋은들)처럼 전형적인 우리네 농촌이다. 최 시장은 등곡3리에서 1시간 가량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 고개 넘어 숙박 예정지인 등곡1리로 자리를 옮겼다. 본격적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장소통 프로젝트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첫 일정이 시작된 셈이다. 최 시장은 "후보시절 ‘옛날 우리동네 마을회관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자고 간 그때 그 양반이다’라며 알아 봐 준 어르신들이 고맙고 뜻깊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한다. 뜻밖의 손님을 대하는 마을 어르신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말처럼 마을회관에 모인 동네 주민들은 "진짜 오네 그랴, 설마했는디”라는 말로 시장의 방문이 반갑기도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역했다. 한 마을 어르신은 ‘시장님이 온다고 했지만 진짜 와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어르신은 "이웃 동네 경로당을 찾아온 시장이 하루 종일 이야기 한 것은 물론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 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우리 마을에도 오실 줄은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등곡1리 동네 어귀에서부터 신기한 불꽃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낙화라고 불리는 불꽃으로 언제부터인지 이곳 등곡1리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라고 한다. 예전에 본적이 있는 경남 함안 낙화놀이의 축소판 같았다. 등곡1리에 도착한 최 시장은 "2012년도 시장 후보시절 이불을 싸들고 동네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마을회관에서 잤다”며 "그 때 주민들과 만남이 뜻깊었고 의미가 있어 초심으로 시장이 되면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야 지킨다”고 말했다. ‘아마 좀 더 일찍 시장이 되었다면 마을 주민들과 벌써 마주쳤을 것이고 그러면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최 시장이 도착하길 기다리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마을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주민들의 환대속에 마을회관에 자리한 최 시장은 도착하며 본 낙화이야기로 주민들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낙화에 대한 최 시장의 관심과 지식은 놀라울 정도였다.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연등과 관련되어 전래된 이 놀이는 조선시대에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고급스런 유희였다. 오늘날 큰 행사의 개폐회식에 등장하는 불꽃놀이처럼. 이야기가 발전되어 낙화놀이를 세종의 고유 민속놀이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오가며 본격적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비롯한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주민들의 민원속에 최 시장의 고충과 당부도 이어졌다. ‘정원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최 시장과 세종시의 노력에 주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하는 최 시장과 일행들을 뒤로 하고 나서는 등곡리의 차가운 밤공기가 마냥 차갑지만 않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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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1박2일 민생탐방[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현장형 소통 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일정은 오는 24일 부강면 등곡3리와 등곡1리를 찾아간다. 이 프로젝트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마무리한다. 최 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격식에 구애 없이 진행한다. 특히 마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침구류 및 다과는 별도로 준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라며 "이번 일정을 포함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민생탐방은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었거나 낙후된 지역부터 찾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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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2025년부터 시행[시사픽]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다만 시외 구간은 제외된다. 대상은 시 거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 구간 교통비를 정산한 후 지역화폐(여민전)나 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해 주는 체계다. 최 시장은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최선의 방법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무료화를 위해서는 ▲버스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전면 재편하고 ▲버스 운행 대수를 42대(310대→352대)로 증차해 운행횟수를 늘리고 ▲버스승강장 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구축해 어울링, 자가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공공청사 주차요금 부과 추진 ▲신호 체계를 주요 교차로 마다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매년 약 400억원씩 운송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수입은 174억원(세종교통 83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91억 원)으로, 이 이익을 포기하면 무료화가 된다고 했다. 또 시는 버스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 180억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 무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무료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하고, 2024년에는 정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등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거나 경감해 주는 경로우대나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환경대책이고 에너지대책, 교통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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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해제 등 예정[시사픽] 조치원비행장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등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유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고도제한이 풀리고,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된 것으로 인근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다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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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도 못해[시사픽] 세종시의회는 9일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결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3인(상 의장, 김모, 유모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7명 중 반대 11,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도 못하고 본회의가 폐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세종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면 될 것을 왜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입장문은 "오늘은 세종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부결 시킨 것은 악수를 둔 것” 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후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면 상 의장의 입장에선 재판에 회부되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신임안이 상정될 수 없는데 이를 상정치 않아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재판이 열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등 언제든지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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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의원들 나섰다[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최소한의 경영파트만 이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5개 기관을 18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