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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놨다[시사픽] 충남도가 지난해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문을 열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 건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가능 경찰 특화진료 제공 및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 지역 진료 수요 대응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의료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도·경찰청·아산시·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 경찰병원 건립 TF 구성·운영, 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를 통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1일 법사위 심사 전에는 김태흠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로 이동, 법사위 여당 위원 사전회의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장동혁 위원 등을 만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고와 비수도권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찰병원 분원 문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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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베이밸리 비전선포[시사픽] 충남도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경기도와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리다’란 주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선포식에 앞서 2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업대표, 대학총장, 예비창업자 등 베이밸리 관계자 1200명을 초청해 도민 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베이밸리에 포함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시장과 이 지역 이·통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 관계자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베이밸리 추진 배경 및 국가적 의의와 청사진을 공개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추진전략과 20대 핵심사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어 2월 21일 충남과 경기부지사가 충남-경기 협력보고회를 개최해 비번 선포식의 기초를 마련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목표 10개 추진전략으로 나뉘며 이를 다시 20개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탄소중립 산업벨트와 경제 안전 섹터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해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그리고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및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을 통한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과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을 위해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투자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선진 이민제도기반 및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을 구상하고 서산공항을 특화 항공거점화, 글로벌 복합항만을 조성해 환황해 직교류교통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을 메가비전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베이밸이 K-SPACE를 조성하고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를 건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생활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사업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벨트,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서산공항 특화 항공거점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베이밸리 순환철도, 생활지원 인프라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K-SPACE 개발,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등은 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등의 사업은 민간자본을 도입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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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동캠퍼스 사고 1개월이 지났지만[시사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의뢰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건설단지 18공구 건설현장에서 슬라브 처짐과 보의 붕괴로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LH는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 등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사고 원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현장은 올해부터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공사 현장으로 사고는 학술문화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던 곳에서 2023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혹한의 기온에도 불구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양생과정에 있던 슬라브가 30cm 정도 처짐 현상이 발생했으며 역시 양생 중이던 보(기둥)가 무너져 내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공사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다. 이 공사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발주해 2년 후인 2024년 7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공동캠퍼스를 구성하는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8개동 건물로 나뉘어 대학입주공간과 사고가 난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바이오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학술문화센터는 LH측에 따르면 먼저 3월 개교이후 사용될 대학입주공간보다 완공시기가 늦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들 현장은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사고 원인이 부실로 밝혀지면 향후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이 공사는 대보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건영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가 감리를 맡고 있다. 설계사는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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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 맞춤형‧미래교육에 '방점'[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대 핵심 정책과제로는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학교 자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종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기본학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지는 원년으로 계획, 학생 특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다움 통합진단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업 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정다움학습지원튜터제를 신설하고, 53개 학교 대상으로 초등 두드림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중등 두드림 클래스를 24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특히 초3, 중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경계성지능‧읽기곤란‧복합부진 등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비율은 70.4%로 참여 학생들에게 통학과 중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의 모든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학교 공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3대 학교 안전망이 조성된 학교를 세종 미래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7월 중 조직개편을 준비한다. 다음으로 5대 정책 목표별 2024년 달라지는 세종교육으로는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 보장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자치‧교육행정 추진 등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역교육과정인 세종창의적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연수, 워크숍, 수업 컨설팅 등을 밀도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3~4학년부터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고 연계 진로 집중 학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11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AI 교수학습 맞춤형 플랫폼’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플랫폼 안에 수요자 맞춤형 ‘학생성장발달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캠퍼스고등학교 TF팀을 조기에 구축하여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중점 훈민‧미술‧체육중점 정음‧과학중점 창제 3개 과정의 캠퍼스고등학교 교과 중점 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배치, 시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또한, 실시간‧쌍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과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은 더욱 확장한다. 특히 대입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기관 늘벗학교를 2024. 3. 1.자 각종학교인 ‘세종 늘벗학교’로 전환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교육기회도 보장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1‧2생활권과 읍면지역 만5세20명, 3‧4생활권 만4세18명, 만5세2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씩 추가로 감축‧배치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5-1 생활권 스마트시티에 설립 예정인 6개 스마트학교(유2, 초2, 중1, 고1) 설립의 지속적인 추진하고 미래형 학교 모델의 표본을 제시하기 위해 교원 및 전문직 25명의 실천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미래학교 선진지 탐방 등을 추진하여 세종형 스마트학교 모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세종 교육국제화 특구를 통해 ‘세계로 넘나드는 배움’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기존 세종 국제청소년포럼과 국제교류 협력학교를 초‧중‧고 45개 학교로 확대하고, 시청과 협업을 통해 8월 중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읍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000원 택시’를 세종중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등하교 통학버스 공동 운행을 기존 1곳(전의초-전의중)에서 3곳으로(전의초-전의중, 금남초-금호중, 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 확대‧운행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초등학생 46만 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고등 모든 학생의 교복 지원 상한액을 33만 5천 8백 2십원으로 약 6.7% 인상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1월에 새롭게 구성된 유보통합 전담팀과 지자체, 시의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가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을 전년 대비 24.7% 증액한 5억 8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안전행복버스를 신규 제작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수능 후 고3 학생과 연중 기숙사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모든 학교가 비만예방, 정신건강, 약물오남용예방 등 건강증진실천학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소인수단위 학생 맞춤형 방과후 무상 지원한다. 마을교육 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마을 연계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세종마을교육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등 상근직 4명, 위촉직 20명 등 24명 내외 전담 조사관을 선발‧위촉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와 피해 학생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설립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와 연계하여 시민이 제안한 교육 의제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24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를 실시하고, 한울 학생연합회와 학생동아리가 함께하는 ‘청소년아고라’를 개최하여 학생중심 토론 문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024년 한 해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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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지금껏 없던 획기적 변화 이끌 것”[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2의 수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시정 경영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23일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조치원읍과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소정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공감하는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해 세종시 10대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올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및 읍면 현안 사항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올해는 인구 7만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세종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40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양자산업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시 혁신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정 3년차 운영 방향을 직접 발표하며 "세종시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 시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이 든든히 뒤를 받쳐주신다면 올해 미래 10년 혁신성장 기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세종시의 변화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북부권 주민 정원도시박람회 준비 참여 필요성, 조치원역 발전방안,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제안을 꼼꼼히 듣고 답변한 후 간부공무원에게 자세한 추가 설명을 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확립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시정 혁신으로 미래마을 사업 본격화와 농업인수당 사업의 안착, 싱싱장터 4호점 개장 등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다음달 6일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맞이 대화’를 갖고 오는 4월부터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를 연중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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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도시 조성에 방점[시사픽] 세종시 시민안전실은 올해 재난관리의 역량과 체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시민안심보험 및 소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024년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네 번째로 16일 정음실에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안전환경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재난취약 지역 및 대상 집중관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민원 만족도 및 공공성 강화 ▲정확한 토지행정 실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화재 등 6대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실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개선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대상자를 미취학 아동 중심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사기, 학원가 마약 등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계절요인‧도시특성 등을 반영하여 월별 안전점검 테마를 선정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취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도로‧시설 파손 등 취약한 사고유형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강화하고,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내실화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해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급경사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정비사업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재난안전특교세,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도로‧교통분야 CCTV(265대) 영상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과 추가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상황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시가 운영하는 17개 상황실과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재난‧사고 관련 민원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 재난대응기관 간 원활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작년 7월 극한호우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통제체계를 구체화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도로차단시설 및 수중펌프‧발전기 등 수해대비 시설‧장비 가동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가 많은 시기 인파밀집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집중 운영(5‧10월)하고, 소규모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공통표준안 제정 등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 감사‧계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재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활용 사업을 적기에 발굴‧지원키로 했다. 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개별 심리상담 등 수요 맞춤형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재난 목격자, 자원봉사자 등도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권업무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4월), 대기인원 기준 단계별로 가용인력을 적기에 투입하는 한편, 세종엔 앱을 통해 대기인원에 따른 대기시간 및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콜센터의 1차 상담 완료율을 향상시키고, 명절‧축제 등 주요행사 시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우수민원실 인증제도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한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빈대 등 해충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고령‧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충박멸‧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규 표준지를 확대하고, 연서면 봉암리와 부강면 금호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수창 실장은 "그간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교훈삼아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견고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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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 신설·자녀돌봄 지원 확대[시사픽] 세종시 보건복지국은 자립준비 및 가족돌봄‧청년‧중장년 1인 가구 등 신규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고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10곳‧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지속 확충해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6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해 청년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인원을 지난해 대비 66명을 증원해 7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곡종합복지센터 내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40~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식사, 가사, 심리지원 등)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대해 인적안전망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및 선제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요자 발굴을 추진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365일 책임지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인프라도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피해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6개의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공간 제공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확대 지원한다. 3명 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국공립어린이집(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지속 확충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양완석 국장은 "올해도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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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세종시 공동캠퍼스 안전한가[시사픽] 세종시 공동캠퍼스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보와 슬라브가 처지며 근로자가 다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인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경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 학술문화지원센터 바닥 공사를 하던 중 보와 슬라브 일부가 처지면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현장은 사고 당시 기본적인 공사개요 표지판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도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LH는 공개 불가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3호를 들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고원인과 진행상황 요구에는 동법 제9조 5호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악‧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부분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기한은 7월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사 당일 기온이 급강하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하지 않는다. 당시 공사 현장에 불을 펴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가장자리인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기온이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이 이런 조건에서 시공됐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부실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라며 "더구나 다중이용건물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실시공이 발생해선 안된다.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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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장소통·공감행정 강화[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시민과의 소통·공감행정 및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11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자치행정국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 ▲소통공감행정 강화 ▲미래교육도시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 구현 등 분야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인구 40만 달성 및 제2의 수도로의 도시 확장성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적극적·자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6-3생활권(산울동) 등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정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 마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표준설문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 역사 기록물 영구 보존·관리를 위 가칭 ‘세종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설립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체계 확립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공명선거지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모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참여 홍보 등 선관위·행안부·읍면동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형 소통·공감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시정방향 및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1월~2월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4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민생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한다. 외국인 7명을 포함한 103명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한편, 모바일 기반의 대화형 소통방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시기별 중점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를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을 확대하고 오는 7월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간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정(803억원)·비법정전출금(40억원) 등 재정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편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제도’를 신설하여 올해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고, 1인당 1년 기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최대 49%), 일반용역 지역가점제(최고 3점) 등을 운영하여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전년대비 2% 늘린 62%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제품 우선구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경기전망, 세제개편 동향 분석을 통한 세수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촘촘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8,518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특별세무조사,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시민중심의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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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북부권 정원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시사픽] 세종시 환경녹지국은 올해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및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1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분야별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자원순환도시 조성 ▲하천정비 ▲도시숲 확충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월)과 연계하여 시 특성을 반영한 제1차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공원 내 탄소중립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24.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면 시행과 연계한 안내 대책(모바일 전자고지) 및 단속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91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39대), 건설기계 저공해화(엔진교체 20대) 등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지역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소통체계 확립 및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내에 새활용센터를 개관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폐가전, 종이팩 수거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하천 13개소, 지방하천 50개소, 소하천 49개소 등 112개소의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하천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세종보 정상화에 맞춰 하천을 휴식과 삶의 활력을 주는 힐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자연마당 ▲생태공원 ▲명품수변길 조성 등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조성된 이응다리 주변 선착장 2곳에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해를 입은 합강캠핑장을 다양한 야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캠핑장으로 재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호수공원, BRT 등 주요도로, 제천‧방죽천 산책로, 조치원역 완충녹지 등에 시도심 열섬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보완‧확대하여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사업도 지속 추진하하고, 이응다리, 수변공원 주변 가로수 수형 조절을 통한 특화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조직위 구성 및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전담 수행할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호수·중앙공원, 이응다리, 금강, 세종수목원 등 남부권과 함께 정원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의묘목플랫폼, 베어트리파크 등 북부권 정원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대표 정원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투어프로그램 연계 운영, 시민정원 발굴 및 홍보 등 정원을 통한 공동체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권영석 국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도시숲 조성,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