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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
- 김부원
- 2024-1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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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불안·편견 직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
- 김부원
- 2024-1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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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충남” 한목소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 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
- 김부원
- 2024-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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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독립기념관 계획 국론 분열·재정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
- 김부원
- 2024-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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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
- 김부원
- 2024-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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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방·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 절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
- 김부원
- 2024-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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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정신건강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정신건강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시[시사픽]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세종시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와 시, 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의 센터 운영 현황과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기초·학생 정...
- 김부원
- 2024-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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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
- 김부원
- 2024-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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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속도 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
- 김부원
- 2024-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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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철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
- 김부원
- 2024-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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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14.2%인 반면 우리나라는 40.4%이었다. 이처럼 노인빈...
- 김부원
- 2024-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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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입시교육에 밀린 인성교육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
- 김부원
- 2024-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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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농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 김부원
- 2024-11-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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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에 차질 없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다. 고광철 의원은 “현재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주시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
- 김부원
- 2024-11-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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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공정 추진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
- 김부원
- 2024-1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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