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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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구원’, 더부살이도 쫓겨날 판

세종시의회, 지난해 이어 또다시 독립 조례안 부결 세종시, 발전연구·평생교육진흥·공무원교육원 통합 모색

행복위.jpg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시사픽]세종시가 대전시와 통합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9년만에 쫓겨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전 충남의 충청권 행정통합의 여파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운영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분리가 불가피해 졌다는 것. 이미 대전시는 분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연구원 내 세종연구실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의회가 분리 조례안을 부결해 자칫 강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상 의원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대전과 충남 거대 지자체가 통합을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그 반사 효과로 세종시는 빨리 분리해서 나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 정책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충남과 대전이 통합의 논의가 있어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자체적인 어떤 연구 기능을 나누는 거지만 추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양 지자체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또 타의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1년에 출범한 대전발전연구원에 2016년 통합되어 대전세종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논의가 오가며 세종연구원의 분리 독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충남발전연구원과 통합에 대비해 세종연구원을 분리한 운영을 모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대전시로부터 연구원 독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독자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시는 세종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세종시 공무원 교육과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즉 타 지자체에서 발전연구원, 공무원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하는 것을 인구와 예산 규모가 작은 세종시의 여건에 맞춰 한 개의 기관으로 통합·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세종시가 인구 규모 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시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복합적인 멀티 기능을 담당, 기관간의 기능 연계를 통해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발전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타 시도와 세종시의 탄생 배경 등이 다른 만큼 행정수도로써 세종시 특성에 맞춰 ‘세종형’ 연구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교육 역시 이에 걸맞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구상의 첫 단추로 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시와 분리가 불가피한 세종연구원을 우선 통합하고 여기에 공무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최 시장의 이런 구상은 시의회의 벽에 막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입법예고 되었던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이어 이날 같은 취지로 입법 예고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진흥원과 연구원 예산의 분리 운영 등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규모의 경제’ 논리와 통합연구원의 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인사 청문 여부 등의 문제로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이용일 실장은 "대전하고 분리해서 세종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연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친화적인, 연구원 기능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우리 내부 기관에서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연구원의 기능이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민아카데미와 같은 기능까지도 새로 생기는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조례안이 부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는 상임위를 마치며 김현미 위원장이 "(이 일을) 정쟁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했지만 지난해 정원도시박람회에 이어 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교육청, 단과대학형 세종캠퍼스고 개교

2025년 세종교육 주요 업무계획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마음건강 맞춤형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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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세종시교육청은 올해 단과대학형 세종캠퍼스고등학교를 개교한다. 또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마음건강 문제를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활성화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2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세종교육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세종교육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비전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 3대 핵심 정책과제 및 ▲다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 보장 교육복지 실현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 추진 등 5대 정책을 목표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개인별 정밀한 진단 및 체계적 관리와 학교 내 다중지원 시스템을 확대한다.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과 중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학생들의 생활, 정서, 학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행정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세종 학교평가 등을 통해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5대 정책 목표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세종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온(溫) 세종 유보통합을 준비한다. 해밀유‧초‧중‧고 및 마을교육지원센터 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세종시 최초의 초·중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개교를 지원하여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급 전환 적응을 돕고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고 이음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올해는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과목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 해로,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넓혀 능동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 개교 예정인 세종캠퍼스고등학교가 진로 맞춤형 고교학점제 최적화 모델로 단과대학형 교과중점과목 특화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 개교 예정 온라인학교인 온세종학교가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 진로 체험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진로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수학․정보 종합프로젝트 「이도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체계적인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사‧학생이 주도하는 탐구‧실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한, 지역․산업체․학교 기반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학과별 직무 동아리 구축,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동동동‘과 창의융합스포츠스쿨 운영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공간 조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화 기자재, 스마트 기기, 무선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특화된 공간에서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스마트학교와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세종특수교육원 개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읍면지역 특수학급 지원을 내실화한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자율장학 활성화와 협력적‧전문적 장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미래장학을 추진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미래학교 예산을 총액 교부하여 학교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 해 시작한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 지원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지원과 아동친화적 공간 구축을 확대한다. 특히, 교원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민원상담실‘ 구축,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지원팀‘ 운영, ‘교원마음건강사업‘ 추진을 통해 교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발견-치유-회복-교육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활성화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 및 세종마을학교를 확대한다. 우선, 학생 사회정서 교육과정과 마음챙김교실을 지원하여 정서인식 및 감정 조절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교직원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학생 자살징후 감지 능력을 제고하고, 사제멘토링제를 운영하여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위기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마음건강 문제를 쉽게 접근‧상담할 수 있도록 학부모 콜센터를 운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해 전의·해밀마을교육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이어 올해는 2곳을 추가하고 지역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마을과 학교를 잇는 협력적 미래교육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교육 자체 운영을 기존 유‧초‧중‧고에서 어린이집 원아로 확대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대상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해 개소한 세종교육콜센터 상담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상담사 뿐만 아니라 대화형 AI 보이스봇·챗봇 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유치원 육성을 통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추진하고,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2026~2028년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의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의 총량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지원본부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특히,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학교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생과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고,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및 건설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주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을 것이고, 지역사회의 조언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7월 1일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여 학교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치를 강화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학교가 필요할 때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본부 간 1:1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으며, 피해·가해 학생 통합지원 분야에서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고,‘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위기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한 사명 다할 것”

충남도의회 신년 기자회견,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의정활동 운영방향 공유

충남도의회 “위기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한 사명 다할 것”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을사년 새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추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형식을 탈피해 의정활동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총 8회의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금융복지, 전기차 주차, 위기 임신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급식시설 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적기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102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04건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4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장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도민제보 접수는 71건으로 전년보다 6배 증가했다. 도의회는 또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을 선도하고자 노력했다.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의회 ‘다움아트홀’에서 12회의 전시회를 열어 300건의 작품을 전시하며 도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18개소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1229건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상담을 진행했으며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 입법체계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입법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194건의 자치법규안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25개 연구모임을 통해 의안과 연계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공주대와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도의회는 올해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관행적인 의전을 타파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솔선수범하는 도의원상을 구현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4년도 청렴평가에서 부족했던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사업과 다움아트홀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모임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확대하고 국회,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그룹과 협력해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 조치와 비극적인 여객기 사고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다”며 "피해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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