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픽

최종편집: 2024-04-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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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정량·정성평가 모두 1위를 달성하는 등 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이뤄진다. 시는 정량평가에서 83개의 지표 중 8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해 특·광역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지표 목표 달성이 10.7%포인트 상승해 평가 대상 지자체 중 실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성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7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특·광역시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평가는 지자체 다양한 정책 중 우수정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세종시 주요 추진사업인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아동·여성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원도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민-관의 하모니, "세종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초 구현 ▲다정다감 세종시:다정하게 시민의 가정에 다가감 ▲세종은 지금 아이돌 전성시대다. 또 ▲세종시는 지금도 미래도 청정해 청소년 정책의 해법은 청소년에게 ▲방방곡곡 문화가 피어나는 이곳, 세종시로 초대한다 ▲불법현수막은 ZERO, 재활용은 UP:광고물 정비도 스마트한 세종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세종자치경찰이 시민과 함께한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시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

"민주당 아니면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

강준현 의원이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픽]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 ‘KAIST 영재학교’ 2028년 문연다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선도 기술 개발 산실 기대

[시사픽]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에 앞서서는 KAIST 부설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도 설치, 내포신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선도 기술 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은 ‘ 충남-KAIST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에서 출발한다. 모빌리티 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구센터는 ‘영재학교-KAIST 모빌리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융합 교육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센터는 KAIST 모빌리티 관련 핵심 선도 원천 기술을 내포신도시 내 산업계에 이식하고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과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지원하며 향후 모빌리티연구원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 모빌리티연구원과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