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픽

최종편집: 2024-07-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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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꺼내든 ‘충남 농정의 미래’

김태흠 지사, 농업인 기준 강화·돈 되는 농업·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등 제시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도에서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 지붕 개량, 마을길 정비 등을 하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 대국”이며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며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명 중 34%인 70만명이 제외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첨단 기술·설비의 스마트 집적단지와 네덜란드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적 농업 교육 시스템·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로 조성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를 소개하며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소규모 축사는 사육-도축-가공이 동시에 이뤄지고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집적화·규모화된 스마트 축산단지로 바꿔야 한다”며 "도는 우선 양돈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축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로 집적화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축산업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 농업인은 은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양해야 한다”며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와 관련해서는 "논밭 한가운데 띄엄띄엄 있는 집은 과거 농사일에 편리한 주거 형태였으나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된 현재 농촌에선 매우 불합리하다”고 짚으며 "기존 마을과 논밭을 새롭게 경지 정리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을 통해 청년 유입 및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 지사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6차산업혁신을 대비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 혁신, 농촌 개혁을 이끌다’를 주제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 학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획 ⓹] 아산시 민선8기 2주년… 양과 질 균형 잡힌 ‘명품 도시개발…

‘인구 65만’ 대비하는 아산시, 대한민국 새로운 중부권 성장거점으로

[시사픽] ‘인구 65만 도시’를 향한 아산시의 로드맵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산시에서만큼은 예외다. 아산시에서는 비수도권 유일 신도시급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탕...

세종시, LA·세인트폴시와 유대 강화

최민호 시장, 방미 공무국외출장 성과보고 간담회 LA한국문화원 등과 협약…우수학생 인적 교류 등 협력 약속 한글문화단지 조성 시 콘코디아 한국어마을 운영 경험 공유 미국 주요 도시와 지능형도시·대중교통 혁신 등 교류 추진

[시사픽] 세종시는 LA·세인트폴시와 스마트도시, 대중교통 혁신 사업 등에 대해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5일부터 6박 8일간 방미 국외출장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LA한국문화원, LA한국교육원과 한글문화의 가치확산과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협력키로 하고, UCLA한국학연구소와 LA시티칼리지와는 한국어 교재 개발과 우수 학생 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 성과로 ▲한글·한국어·한국문화 세계화 협력 ▲대학과 교류협력 확대 ▲도시 간 유대 강화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LA한국문화원과 한글·한국어·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한글과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관련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사업 등을 서로 지원키로 하고,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미국에 홍보하고 한글문화 가치 확산과 한국어, 한국문화 세계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어를 미국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한류산업의 전초기지 LA코리아센터에 입주한 LA한국문화원 , 한국관광공사 LA지사, 콘텐츠진흥원 LA센터 등 다른 기관들과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내 초중고 정규 과정에 한국어반을 개설,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LA한국교육원과 우수학생 교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우리시 우수 인재의 미국 유학과 북미 지역 학생의 한국 유학에 필요한 정보·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한글문화단지 조성 시 콘코디아 언어마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UCLA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해 현지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대학과 UCLA 한국학연구소가 연계해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현지 한인회와 관내 대학 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주말학교 지원에 합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글문화 포럼과 워크숍, 문화행사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LA시티칼리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한글을 주제로 열리는 세종축제에 LA시티대학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LA시의 캐런 배스(Karen Bass) 시장을 만나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홍보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조성하고 있는 세종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시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글문화단지 조성, 한국 입양인 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방미 기간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와는 협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