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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시사픽]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해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11건을 심의·선정했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주민자치, 기후·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략 마련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 ▲이어령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 발전-전인건강생활프로그램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용역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용역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 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 연구이다. 이완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안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함께 노력해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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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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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신영호·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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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주민중심 문화정책 필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 주최로 25일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보라매 큐레이터세상평생교육원장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경북 구미시나 경기 파주시 등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에 비해 예산과 문화정책 수행인력 등에서 불리한 점을 먼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28회가 넘는 역사를 형성했는데 세종시는 신생도시라 전통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없기에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관습적인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세종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 권선필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처럼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세종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의회와 주민들이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보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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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시사픽] 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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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연속 수상[시사픽]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최초공론화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충남의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제11~12대 충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충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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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1회 추경 등 53개 안건 처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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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용국 의원은 “조금이나마 대원 자녀분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기가 종료된 의용소방대장의 재임용을 제한하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같은 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지난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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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체계적으로 지원”[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분류된다. 성인은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90%를 차지한다. 조례안은 환자의 통계관리 및 응급조치 등 보호체계를 포함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교육, 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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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남 만들자”[시사픽]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의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로 펫팸족, 펫미족 등 신조어가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반려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역점과제로 공공동물보호센터 확충, 반려동물 놀이공원 및 전담부서 확대 등을 설정했지만 전담부서가 없어 타 부서에서 미비한 역할만 이어가고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또한 지난해 말까지 당진과 홍성 2개소 완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과를 신설,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했고 강원, 광주, 울산 등의 지역에서도 반려동물 전담팀을 설치해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고 있다”며 “충남도 반려동물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최우선으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교육·훈련, 의료, 문화, 산업 등 놀이터를 넘어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와 복지를 이끌고 관련 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조해 충남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견인하고 동물복지 수요만족에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