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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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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제안”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 촉구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를 위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약 84%로 사상 최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근속기간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4대 보험 적용률의 격차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선진국 수준인 1만원 시대를 열지 못해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16만 6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 2천 명으로 약 31%의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다.

또한 "세종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획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 교육이나 상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 휴식제도 등에 관한 전문 상담과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를 견인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민·관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노동계와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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