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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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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나선다[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순환경제를 이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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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먹는물’ 관리 강화”[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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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점자문화 진흥 통해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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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다각도로 지원”[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진행했던 연구모임을 발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벤처기업이 충남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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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뇨병 학생’ 지원 근거 마련한다[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1,473명에서 2022년 1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학생이 직접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태안에서 소아당뇨로 고통받던 자녀를 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조례가 당뇨병 학생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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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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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 결산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결산 심사 전략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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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을 선거대책위, ‘흑색선전’ 단호 대처[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에 출마한 강준현 후보 선거대책위는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표방하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강 후보에 대한 성 매매 의혹을 SNS를 통해 방송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강 후보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반격하며 지난 2022년 11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국회의원에 쪼개기 정치후원금 기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논평은 ‘후원금이 입금된 날짜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 이었으며 후원금 명의가 혜택을 입을 특정단체와 관련된 사람 다수인의 개인 명의로 일시에 기부됐다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를 확인한 강의원실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납할 것을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룸살롱 의혹(성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직접 밝히면 된다”며 "세종시민들도 의혹에 대한 강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한다”고 피력했다. 논평은 또 "흑색선전, 허위사실이라 말하는 주체가 본인 아니다”라며 "본인이 고소하면 될 일을 제3자가 고발하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한다. 뒤로 숨는게 아니냐며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한 인터넷 언론매체가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 후보가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부동산 900채 가량의 전세 사기 사건의 가해자였던 세종시 ‘부동산 부부’로 알려진 이들에게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2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400만원의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것. 이들 가해자로 인해 세종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50~60명 가량 발생했으며 후원금 입금시기로 보아 피해자들의 전셋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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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서 ‘송묵회’ 문인화 작품전[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동행’ 송묵회 단체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다움아트홀의 네 번째 전시회로 ‘홍매화’, ‘포도’, ‘축제’ 등 21개 작품을 선보인다. 송묵회는 문인화를 그리고 배우며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예술의 저변을 높이고 있다. 2015년 홍성도서관에서의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예산군청 전시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다움아트홀 동행전은 송묵회 통합전으로 열세 번째 전시회이다. 송묵회 지도강사인 송촌 김호숙 작가는 “문인화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이번 동행전을 열면서 소중한 자연의 이치를 붓끝에 담았다”며 “지역사회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예술을 확대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 생각되어 더욱 의미가 새롭다”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송묵회 단체전을 통해 다양한 문인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도민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