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시사픽]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 아산시, 안성시와 ...
이지원 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시사픽]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 [시사픽]이준배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국민의힘 정책·배송 프로젝트인 ‘국민택배'에 세종시민 제안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택배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서 직접 제안 받아 택배 배송 방식으로 전달하는 프로젝트이며, 최근 이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세종시 맞춤 국민택배를 전달받았다. 이날 세종 시민들이 국민택배를 통해 제안한 정책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제대회 성공 ...
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시사픽]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에 따른 준비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
‘12년 방치, 금강 자전거길 X축 정비’ 공식 제안[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를 관통하는 금강과 미호강, 월하천, 용수천 등을 포함해 사실상 ‘X’축에 해당하는 자전거길 정비를 공개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회 및 청와대 집무실, 법원 등 주요 기관의 세종시 이전 시점에 맞춰 행정수도에 걸맞는 문화·관광·레져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부족한 편의시설과 그동안 방치된 자전거 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또 도시와 도시를 잇는 생태교통의 한 축인 자전거길 정비를 통해 대전, ...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본격 활동 시작[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위 활동 계획을 원안으로 채택했으며 세종시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해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김효숙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상담제 실적이 17건으로 저조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시사픽]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
이상근 의원 “광역의회 무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시사픽]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충남도정을 질타하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저하 지적[시사픽]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또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
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시사픽]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RISE 계획을 통한 기업과 대학교육의 연계로 세종시 발전 도모”[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월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RISE’ 사업에 대해 세종시의 준비과정에 관해 최민호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RISE’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며 ‘지역인재 투자협약’이라고도 한다. 주요 목적은 ‘가고 싶은 대학, ...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고·폴리텍대학 설립 추진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래의 환경변화와 세종시 역량을 고려한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한 교육과 지역 인재육성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지역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이 물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