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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경 4조 2233억원 원안 통과[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232억 9,432만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김응규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처럼 정책환경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업무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부서와 기관 간 사업 및 기능이 중첩되어 정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국비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국비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줄어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국비 감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도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다양한 교류·체험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이미 조례를 통해 통합지원이 가능함에도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은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업중복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과 관련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본 사업들은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삭감 사업들이 많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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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첨단기술 활용한 농업시설 현장 방문[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도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시설 현장을 방문한다. 농수해위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이화정 송어양식장, 경북 안동 하회마을 등 소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18일에는 상주시에 소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견학했다. 상주시는 귀농·귀촌 으뜸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청년농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청년 정착 원스톱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이화정 송어양식장을 방문해 내수면 대표 어종인 송어와 연어양식장 시설·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화정은 7157㎡ 규모로 국내 최초 한국형 친환경 순환여과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양식장이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견학하며 충남 도내 스마트 양식을 선도할 전략 품목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미래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농업기술을 확인했다”며 “이를 적극 적용해 충남도가 미래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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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내실 있는 준비 주문[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인재개발원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지붕 보수나 석면 제거 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노후화 부분도 면밀히 챙겨 도민과 도·시·군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내 상용인터넷망 설치를 위해 통신장비를 구입하는데,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과의 방화벽 등 보안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추진하는 현지업체에 대행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비 중 비중이 큰 데, 향후 같이 상담회를 개최할 용역사 선정 등을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비 산출에서 평당 보상비가 천안 도심지역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개최하는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사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행사 후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수출 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상담회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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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특성화고 방문해 적극적인 ‘현장 소통’[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드론항공고와 한국K-POP고 등 도내 특색있는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나눴다. 이날 교육위는 두 학교의 학교별 교육과정, 특색교육, 예산·시설 등 학교 전반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충남형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교육 위기 극복 방안과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과 학생 수 감소가 걱정되는 만큼 충남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및 사업을 발굴·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심지역 과밀 해소와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 대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편삼범 위원장은 “현재의 성과와 능력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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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 도민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으로 23명이 사망했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 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등의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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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자립 위해 지원 나선다[시사픽]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의 지원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69.5%를 차지했고 뒤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방안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민·관이 협력해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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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2024년 제1회 추경 6억원 삭감[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6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을 고려해 과다계상한 농림축산국 소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사업’ 1건을 삭감 조정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세종시 정원박람회가 동시 개최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태안군이 세종시보다 교통이 불리한 상황으로 개최 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개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는 총 30억원으로 청사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추경에 6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인삼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힘써달라”며 “전국적인 추세의 스마트팜을 충남도 역시 841㏊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수 위원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국비 90억원 정도가 삭감된 만큼 국비 확보에 더 힘써달라”며 “특히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 사업 시 반드시 방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질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별개로 충남 내 농촌형 키즈카페 조성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또한 축산업에 있어 충남은 민선 8기 선도적 모델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민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사업에 문제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은 “농업인들이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충남도 또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7개 시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좋은 정책인 만큼 도민 전부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군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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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 5조 1834억원 원안 통과[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5조 1834억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위원은 “교직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소통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다음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교육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은 “학교 현장에서 연기되거나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능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고려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순옥 위원은 “매년 실시하는 4대 폭력 교육의 주기와 지속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또한 충분한 시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파악해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학생 증가 예측을 통해 학교 증축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달라”며 “특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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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반영한 우람뜰공원 시민에게 한발더 가까이.[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우람뜰공원 보행로개선사업” 준공식이 ‘24. 4월 17일 오후 4시 아름초교 옆 우람뜰공원 입구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사업을 추진한 상병헌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 당선인, 이춘희 前시장, 조상호 前부시장과 아름초·늘봄초 교장 등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일행은 준공식 후 깔끔하게 단장한 약 525미터의 사업구간을 둘러보며 녹음 짙어지는 정취를 만끽했다. 해당사업은 2015년 경 아름초교와 늘봄초교사이에 위치한 우람뜰근린공원에 아름초교의 과밀학교 분산배정과 BRT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터널을 뚫자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세종시의 타당성 용역조사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중,2018년 아름동을 지역구로 하는 상병헌 의원이 사업 재추진을 지방선거공약에 반영하고 추진했으나, 주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일부 주민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일부 주민 반대로 6년 여의 시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사업추진의 동기였던 아름초의 학교과밀은 학교증축과 취학연령의 저하로 완화됐고 버스노선의 증설로 아름동 교통상황이 호전되는 등 정주 환경의 객관적 상황이 변화됐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은, 주민 곁에 있는 우람뜰공원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휴식 공간과 야외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경사가 완만한 계단 설치 등 보행데크 설치사업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상병헌 의원은 “2016년부터 만 8년이 걸린 사업이다 사업추진 과정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준공 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주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함께 수 차례의 논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사업을 준공하게 됐다”고 말하며“우람뜰공원에 완경사 데크를 설치해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 접근성개선 및 데크조명 설치로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담동 지역구인 최원석 의원도 “우람뜰공원 보행로 개선사업은 도담동과 아름동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며 늘봄초와 아름초 구성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니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사업은 ‘23. 3월부터 11월까지 총길이 525.0m, 폭2m, 사업비 약 12억 5천만원을 들여 도담동 585번지 일원 우람뜰근린공원 내 진입로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고 보행데크 및 데크조명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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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대학캠퍼스 유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행복청, 세종시청, LH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 현황과 계획,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등 향후 우리 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학 유치 전략 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우리 시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대학유치 전략으로 ▲행복청, 시청, LH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캠퍼스 정주·교통 여건 마련 ▲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강구 ▲청년 월세, 행복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중단 없는 철저하고 안전한 공사 시공 등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시의 대학 유치 활동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전반적인 어려움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세종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호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5월 초에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를 열 전망이며 제89회 정례회 기간 본회의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특위 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