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시사픽]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과 국회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임을 자신하며 여성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이뤄낼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최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 간사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
[시사픽]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 시절, 인수위 회의에 6번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각종 수당 등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은은 9회 중 6번 회의 참석으로 106만 80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횟수는 9회 중 6회에 불과해 1/3을 불참했다. 부위원장이 회의에 ...
[시사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1년도 검사 범죄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타가 551건에서 2022년도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찰이 아...
송기헌 의원,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원주신협 본점 강당에서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살기좋은원주시민포럼·원주시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상지대학교·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주 맞춤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인증센터장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공사 협력사업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
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
[시사픽]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
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시사픽]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
충남도의회, 예산 금오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1일 예산 금오초등학교 학생 21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예산 금오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책을 깨끗이 쓰자’, ‘쉬는 시간을 늘리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인터넷 사용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 교복입기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
충남도의회 행문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막바지 힘 보태[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계룡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문위 김옥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근·안장헌·오인환·이현숙 의원이 참여해 엑스포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7일 개막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19일까지 관람객이 135만 3894명으로 집계되어 당초 목표 관람객인 131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폐막식이 열리는 23일에는 엑스포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국내·외 군악대 합동공연, 인기가수 ...
복환위, 신재생에너지 우수정책 확산 가교 역할 나선다[시사픽]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복지·환경 분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독일의 선진 에너지정책 벤치마킹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독일연방의회를 방문해 틸만 쿠반 연방하원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그동안의 노력 과정을 청취했다. 독일 에너지 독립지역으로 불리는 ‘펠트하임’은 마을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과 열을 마을과 마을 인근에 설치된 풍력, ...
올해 제주 마약사범 검거증가율 전국 1위 오명.종합대책필요[시사픽] 이만희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의 마약사범 월평균 검거증가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가 무려 1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는 제주도가 10대·20대·40대·50대 그리고 60대까지 ...
전국 17개 시도의장단‘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5차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의장협의회 임원 선출과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정부, 22조5850억원 공공기관 소유자산 더 팔아치운다[시사픽]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
[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 결과를 제출받고 점검해 3월 20일까지 지방교육재정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
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시사픽] 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집필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 기술을 개발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