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27억원 증가한 2조 1,263억원 규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정 4기 현안 관련 사업에 주력한 부분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시사픽]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시사픽]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15,653건, 2022학년도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
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시사픽]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시사픽]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시사픽]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
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시사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
[시사픽]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시사픽]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
[시사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층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연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국제금융허브 발판을 마련...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시사픽]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
[시사픽] 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방치된 측면이 크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공사 등으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나쁜 ...
[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5,1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평균 94.6%의 비율을 보였는데,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에 그쳤다. 비율 순으로 보면, 대구 100%, 광주 100%, 대전 100%, 세종 ...
[시사픽]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1월~2022.8월 중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에 7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 법인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모두 조달청 출신 전직 ...
[시사픽]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도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일반 서열화나 점수 경쟁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 등을 한다고 하면 시험의 평가나 유형, 내용에 따라 동의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