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시사픽] 최기상 의원은 13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 9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 9억원이다. 독산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튼튼한 놀이 환경을, 지역 주민분들께는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
[시사픽]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분기말 기준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정기예금, 퇴직신탁 등 금융상품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 9671억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도 수시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등으로 1조 9163억원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 71억원, 101억원의 퇴직연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했다. 이들 항공사의 ...
[시사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 총 73명 공수처 직원의 2021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7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64.4% 장애인식 개선 교육 61.6% 순으로 9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은 이해충돌 79.5% ...
[시사픽]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보훈처 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친일 발언 및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검토표’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 취임 후 위촉된 44명의 자문위원 중 정치 편항적논란이 있고 친일발언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다수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활동한 언론시사 분...
[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시작됐고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교육부에서도 오산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전국 초등학생 81만여명이...
[시사픽]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해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극심?[시사픽]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활용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 교육’, ‘어르신 디지털에 반하다 교육’과 장애...
[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지방거점국립대는 학사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합격선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석박사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모집을 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출신 교수 쿼터제’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일...
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시사픽]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 시에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시사픽]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고 일부 표집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로 참여 대상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10일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안내 공문...
허영의원, 79만9167건의 코레일·SR 사찰성 정보 결과 분석[시사픽]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해 기관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799,16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이 가진 탑승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5,628명의 370,649건, SR은 4,426명의 42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우선 조회대상자 7,131명 중에는 주로 60, 70년대생 인사가 ...
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의 비율은 19.3%에 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
[시사픽]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국체전 충남 선수단 격려[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충청남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문위 김옥수 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 의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인 2만 8900여명이 참가했다. 충남도는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49개 종목에 179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날 충남도는 육상, 레슬링, 역도에서 금메달을 획...
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시사픽]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즉, 공사의 권리 및 자산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