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시사픽]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
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시사픽]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시사픽]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시사픽]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2,2...
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시사픽]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 현황의 90.7%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5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시사픽]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시사픽] 전국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6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간 격차가 확연했다. 연구도시 대전이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
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시사픽]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등 ...
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10억원 확보 안양시 삶의 질 향상 기대[시사픽]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총 10억원 중 7억원은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에 사용되어 동안구 시민의 대표적 쉼터인 평촌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동안구 내 위치한 관내 ...
[시사픽] 상병헌 의장의 성추행이 추가 폭로돼 사회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11일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상병헌 의장이 본인을 향해서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연수가 끝나고 상병헌 의장이) 모 의원을 성추행한 그날 차에 오르기 직전 악수를 청하는 저한테도 포옹을 하며 입맞춤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신장암 수술을 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기저질환자인 저한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은 저에게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
73억 들인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잦은 전송장애로 사실상 무용지물?[시사픽] 원전사고 대비용 정보시스템의 잦은 통신장애와 규제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7일 “원전안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송장애와 규제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국가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인 아톰케어가 원전 재난시 제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톰케어는 이상이 발생할 때 방사능 누출량과 예상피해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에게 원격으로 공유하는 전산...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제1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 개최[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달 28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1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의 예산지부 출품작 및 입선작품 27점을 선보인다. ‘2022년 대한민국 서각대전’과 ‘2022년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수상작을 충남지회에 순회전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열네 번째 전시전으로 ‘제1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을 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 주최로 전시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충남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작품은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
충남도의회 교육위, 제103회 전국체전 참가학생 격려[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남지역 고등부 선수단을 격려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충남에선 56개교, 594명이 출전한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을 대표해 복싱, 육상, 배구 등의 종목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천고 천안고 등의 선수단을 방문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노력한 선수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윤두현 의원,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시사픽]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15억원으로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8억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에 8억원이 지원돼 병목구간의 우회로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시사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