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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충남장애인체육회 육상종목 신설창단 제안”[시사픽] 충남도장애인체육회에 육상종목을 신설해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체육회 육상종목 신설창단’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운동경기부를 대전은 5개 팀, 충북은 3개 팀을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 충남은 2개 팀만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천군장애인체육회가 지역의 우수한 장애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육상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제안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결국 무산됐다”며 "특히 충남도는 창단 추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우수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충남에 뿌리를 둔 장애인 체육인이 타 시도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종목 신설창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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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도의회 교육위, 교육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충남도의회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의회 교육위 위원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으며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과 충청권 미래 100년 발전 역량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교류를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교육 현안 해결 협력 지역사회 발전방안 공동 모색 교육자치 분권 확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지원해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편삼범 위원장은 "충청권 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간 넓은 시야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기쁘다”며 "충남·충북 두 도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교류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약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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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 사활[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충남 남부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윤기형 위원장은 "육사 논산 이전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민선 8기 도지사 주요 공약”이라며 "이를 적극 반영하고 충남도민의 열망을 추가해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는 3군 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 기관 다수가 소재하고 있어 국방산업 클러스트 조성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군 협업과 자문 기능 강화 등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부위원장은 "남부권 균형발전과 국방 혁신성장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국방산업의 거점 조성, 방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도민과 함께 협력 추진하자”고 밝혔다. 한편 국방특위는 윤기형 위원장, 이재운 부위원장을 비롯 김석곤·이종화·오인환·방한일·양경모·박미옥·윤희신·편삼범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올 12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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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 절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세종·충청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자 문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전기차 비중이 1.6%를 넘어섰고 세종시도 지난해 1.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프라가 미흡해 전기차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2%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종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400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편성했고 총 187억 4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1,060대와 수소차 131대 등 총 1,191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정책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 사용 저해 행위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황수연 세종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남양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 회장, 박상회 부회장, 김기수 법제 위원, 대전시·포항시·창원시·김포시 협회 회원과 우리 시 전기차 사용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화제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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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아동 보호·자립 및 청년 정신건강 지원기관 방문[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아인하우스, 따뜻한둥지 등 아동복지시설 2곳과 희망디딤돌 충남센터, 아산청년마인드링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아산청년마인드링크를 방문해 청년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청년마인드링크는 청년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해 청년층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서비스·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은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어 왔는데, 청년층에 집중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산청년마인드링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남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후에는 아산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2곳과 희망디딤돌 충남센터를 방문해 충남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인하우스와 따뜻한둥지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희망디딤돌 충남센터는 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중 보호종료되는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체험·주거까지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보호·자립 지원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을 도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과 희망디딤돌 충남센터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도 보호 아동과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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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특위’ 이상근 위원장, 고광철 부위원장 선임[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상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고광철 의원을 선임했다.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전국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이종화, 방한일 양경모, 이철수, 주진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상근 위원장은 “오랜 시간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더 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내포신도시를 전국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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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고용·문화 등 청년정책 전반 점검[시사픽]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충남도의회가 2023년 기준 101개 1840억원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16개 실·국, 29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청년정책 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민규 위원장은 ‘다이나믹 충남청년’ 누리집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고문을 게재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 “하자보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도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 “과거 신혼부부 대상으로 진행된 꿈비채 사업의 미분양 사례를 분석한 후 충남 청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과 관련 “수도권 학생들도 방학기간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로 조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종혁 위원은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개발시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생활과 관련 ‘워케이션’이라는 현재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년기본법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충남도 청년기본조례는 만 39세로 규정돼 있는데, 각 사업마다 청년 기준을 적용하는 나이가 상이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도 “청년과 관련해 상위법과 도 조례를 살펴보면 연령 기준이 상이한데, UN은 청년과 관련해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 개념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은 “일부 지자체의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청년이라는 범주가 넓어졌지만, 창업 등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주거분야 정책 등과 관련 도민들이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한정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청년특위는 추후 청년정책 우수사례 현장방문, 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충남 청년정책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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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추진”[시사픽]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6일 제342회 임시회 6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을 비롯해, 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대상이며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및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제도화해 사전에 폐단을 방지하고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도정 운영 철학을 함께 함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8기 임명하는 기관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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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공공기관 통합·고용창출·경제위기 대응 논의[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심사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는데 현재 충남연구원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업6차산업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경제진흥원 설립 목적과 연관성에 있어 적절한가”고 지적하며 “산업경제실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에 대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설립 근거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을 받아 들인 것”이라며 질책했다. 윤기형 위원은 LPG 보급망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금산군에 기반을 둔 기업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금산군에 기업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원활한 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산업 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내포신도시가 10만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출발했는데, 지금 3만도 되지 않는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 문제도 계룡시에서 하나가 온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남 대도시들에서 옮기는 것이 피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은 “고용률 목표를 68.5%로 잡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지방 사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기도 한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흐름을 보이는 일본 사례를 보면, 저출산 문제로 젊은층이 부족해 공장자동화, AI, ICT 융합 등 기술을 이용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인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인적 자원을 잘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이 공법 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공법 변경에 대해 공감은 됐다”며 “늦어진만큼 더욱 안전하게 지어져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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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첨단 시스템 벤치마킹으로 도민 안전 앞장[시사픽]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과학 기반 교통관리체계와 첨단 소방 교육훈련 시설 견학을 통해 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나섰다. 건소위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소방학교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도내 긴급출동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 정비와 충남소방복합타운 내 소방학교 최첨단 훈련시설 도입을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첫날인 15일 건소위는 서울 전체 교통을 운영·관리하는 종합교통관제센터인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센터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과학 기반 교통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16일에는 지상 15층 규모의 소방훈련타워 내 지휘역량교육, 화재진압, 인명구조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소방학교를 견학했다. 서울소방학교는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체험형 시민교육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과학 기반 교통관리체계와 첨단 소방 훈련시스템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예방을 통해 충남도가 각종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민 생명과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