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역량강화·소통 위한 ‘12대 의회 의정워크숍’[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일원에서 향후 의정방향 논의 및 의원 간 교류를 위한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원 46명이 ‘함께 만드는 청렴韓 세상,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을 다짐하기도 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과 강지원 ...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시사픽]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
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
[시사픽]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
[시사픽]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
[시사픽]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시사픽]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시사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은 1,1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난은 지난 6월 30일 기재부가 선정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올해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무위험기관에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의...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존공원 축제 개최[시사픽]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합의 직후 의회·정부·언론 등을 통해 법안 세부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미국 상원의회가 IRA 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인 7월28일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 및 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미칠 내용이 담긴 IRA법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美 IRA법 대응이 미숙했다는 국...
김영진 의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시사픽]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 5년여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으로 새마을금...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등록 농지등 ...
[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그 2종은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팀과 강득구 의원이 함께 펴낸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는 ‘만5세 초등취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만5세 초등취학’ ...
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는 기관의 중요도에 비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서삼석 국회의원 [시사픽]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폭락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