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에 LH 매입임대주택...
[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2022년 지급액은 500만원이며 2023년 7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현역병과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97명으로 전...
[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
[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솜털 ...
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2조 ...
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
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시사픽]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시사픽]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시사픽]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회의원 [시사픽]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
[시사픽]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의원은 30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세심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 시민 제보로 파악된 ▲산업재해 은폐 ▲장례 도우미 업체 갑질 신고 ▲수영 강습 소홀 등 다양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해명을 요구했다. 계용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각각의 민원 사례에 대해 "노동부 감사 결과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현실적인 보육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도의회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모색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방안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이만수 책임연구원은...
충남도의회, 2023년 예산안 토론회 대비 제1차 세미나 개최[시사픽]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분과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과 분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경제위원회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소관하는 제1분과 위원장은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이, 행정문화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해양위원회를 소관하는 제2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