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충남도의회, 학교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4~5만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가 미흡해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 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즉각적인 정보 연계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꿈드림센터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던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로 양적으로 증가해 온 꿈드림센터가 질적으로도 개선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성현 의원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자료요구 반발’에 비판[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학교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무부서 팀장과의 미팅 후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자료제출 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최근 도의회에서 전송한 공문을 문제 삼았다. 또한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남지부가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해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직위해체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진교육장이 임명 28일 만에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교육감 직권으로 직위해제 됐다”며 “발령 전 충남교육청 전체기관을 책임지는 성비위 예방 관리책임자로 안일한 대처에 더더욱 큰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비위 예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성비위 발생 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조치를 강조하며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대응 및 종합적인 조치계획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이완식 의원, 초대천 정비와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초대천은 호우 시 호안 유실 및 하천 범람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강우의 지속과 아산만 외조위 영향으로 배수갑문의 홍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인근 유역에 침수 및 일부 제방의 포락 등 홍수 피해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수를 직접 서해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초대천을 비롯한 인근 중흥천·마항천에도 제방 공사를 시행해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생태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신설도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를 통해 충남 전 권역을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배수로의 배수불량 및 악취 발생 등을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초대천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하천 정비와 주변의 다양한 여가·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남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
김옥수 충남도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촉구[시사픽] 김옥수 의원이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과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자료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총 24만 6304점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 10만 9801점, 미국 6만 5355점 순으로 그중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들의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수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
정광섭 의원, 방치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사유지 제척 주장[시사픽]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방한일 의원 “치유농업, 복지정책 연계해 농업 신산업 창출”[시사픽]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농업의 주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의원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복지시스템과 결합해 국가주도적으로 ‘케어팜’을 도입하는 등 세계에서 제일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자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외국의 치유농업 선진사례들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치유농업에 대한 물꼬를 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유농업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다양한 보건복지분야 사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추경안 등 45개 안건 심의[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5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동의안 2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등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6조 5,419억원에서 9,482억원 증가한 17조 4,901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22~23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며 24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4명,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작[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이날 2024 첫 번째 의회교실은 전동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의의회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의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의 특강과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표결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듣고 직접 체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에게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전동초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7개 학교 총 1,0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본회의를 체험하는 ‘모의의회’와 시의원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는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6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 ▲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
충남도의회 “지역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시사픽] 충남의 ‘작은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작은축제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로 주민화합, 전통 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보다 규모가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축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및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축제 평가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지역에는 알찬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