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3 22:35

  • 맑음속초21.1℃
  • 맑음23.3℃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19.9℃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3.2℃
  • 구름조금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1.2℃
  • 구름조금강릉23.5℃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2.0℃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1℃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조금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8℃
  • 맑음23.3℃
  • 맑음부안22.0℃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7℃
  • 맑음22.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복환위,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복환위,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의

11일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원이다.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원을 이월했으며 22억 2,34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2년 연속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교사의 역량이나 처우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통한 교원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성과예산 목표 미달성 지표와 관련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더 감소 했고 달성률은 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관리자 리더십 부재,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8개 사업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에 달한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 조례안’ 심의에서 “최근 고독사 및 고립·은둔 청년 등 자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등록·관리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케어해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 “두 건의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 시기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직후”며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차후 인건비 소요액의 규모와 집행 추이를 살펴 예산 필요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 “복지보건국 성과예산의 목표 달성률이 69.6%로 충남도 평균 84.8%과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목표 재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일부 사업 가운데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정책환경도 급변하기에 예산집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 연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사업 6억이 100%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추진시 불필요한 증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단순지표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